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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정책인 6.17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지역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번 주부터 강화된 규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는데
비규제지역의 풍선효과는 여전하고, 무주택자들은 집을 사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정부는 부랴부랴 보완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박희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를 확대하고 접경지역 일부를 제외한 경기도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12.16 대책 이후 수도권 비규제 지역의 풍선효과가 오히려 확대되면서
집값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추가 대책입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특히 전세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전셋집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3억원 이상 아파트를 사려면
기존 전세대출을 모두 갚아야 합니다.

현재 경기도의 3억원 이상 아파트 비율은 전체의 75%를 차지하는 상황.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수단이었던 전세대출 받기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가 된 셈입니다.

[정순심 / 평택시 비전동]
"시급한 문제가 집인데 현찰 가진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저희 세대도 마찬가지에요. 애들 키워놓고
현찰을 그만큼 갖고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규제가 좀 너무 심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내 6.17 대책 발표 자료의 조회는
무려 12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댓글도 수 백 건이 달렸는데, 대부분 전세대출 규제 강화와
수도권 전역으로 규제지역을 확대한 데 따른 항의성 문의입니다.

후폭풍이 거세지자 정부는 예외 규정을 만들어 이달 말 쯤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세입자의 임대 기간이 남아 있으면 대출 회수를 유예 해주고,
연립과 다세대 주택, 빌라 등은 전세대출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한 겁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시중 통화량이 3천조를 넘을 만큼 돈이 넘치고 있어서 언제든지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시장이 불안한 움직임이 나타나면
정책 시행 간 시차를 최소화해서 조기 대응하는 게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더 강력한 추가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경기뉴스 박희붕입니다.

<촬영/편집> 김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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