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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나 노인 관련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면서 보조금을
횡령해온 법인 대표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선 앞으로 사회복지법인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한 사회복지 법인 대표 A씨가 운영하는 유료 애견 공원입니다.
A씨는 이 사업장에 가구와 가전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복지법인의 보조금을 사용하다가 적발됐습니다.
확인된 금액만 3,800만 원, 모두 지방정부에서 지급한
복지 사업비입니다.

종교 단체가 운영하는 또 다른 시설에선 잘 아는 공사 업체 등을 통해
뒷돈을 받는 수법으로 사실상 1억340만 원에
달하는 법인 전입금을 가로채다 적발됐습니다.

- 사회복지 법인 관계자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관행적으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거래하는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법인 전입금으로 써야 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연말부터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전·현직 법인 대표 등 10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법인 중에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으면서 직원으로 등록해
인건비를 가로채 온 곳도 있었습니다.

- 김영수 / 경기도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160만 원 정도의 월급을 지급하면서 일부를 대표이사 아들의 계좌로 되돌려 받습니다.
이러한 수법으로 보조금 2천만 원을 식비와 쇼핑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경기도의회에선 사회복지 법인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은 물론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최종현 경기도의회 의원
"복지는 신경 쓰지 않은 채 자신의 주머니만 불린다면 우리
세금이 새 나가고 결국 그 피해는 우리 시설을 이용하는
이웃들이 입게 될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평가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원들은 평가와 함께 우수한 곳에 대해선 경기도가 인증해주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장애인과 노인 관련 시설을 시작으로 평가를
확대하고 우수한 시설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뉴스 박일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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