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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v 인천뉴스 이정윤 기자]

[기사내용]

박인애 앵커)
인천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안’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수도권매립지 주변 피해 지역에 쓸 수 있는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서구지역 주민과 구의회는 강하게 반발하자,
시의회는 일단 조례안 심의를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천시가 입법 예고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의 일부 조항 폐지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마련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특별회계 등 남는 여유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안을 두고
서구 지역에선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수도권매립지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과 주민들에게 써야할 예산이
일반회계로 전용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백진기 / 검단주민총연합회장]
"이게(매립지특별회계가) 통합된다면 일반회계처럼 오히려 정당화돼서
마음대로 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걱정 때문에
많이 우려를 하고 주민들이 화가 나 있는 거죠."

서구의회에서도
조례 제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매립지특별회계는
매립지 주변 지역 환경 개선에 사용해야 하며,
원칙과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사전에 충분한 소통이나 협의 없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진식 / 서구의원]
"우리 서구와 충분한 숙의과정 없이 주민들과 소통하는 것 없이
이번 임시회 일정을 통해서 제정을 추진하고
그리고 이후에 얼마든지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인천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해도
일반회계로 전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인천시의회는 결국 조례안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인데,
논란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Btv뉴스 이정윤입니다.

[촬영/편집: 정담 기자]

(2020년 9월 15일 방송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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