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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강혜진기자]

[앵커멘트]
종로구가 캄보디아에
한글학교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 추경예산 1억 3천여만 원을
캄보디아에 지원하는 건데요.
취지는 좋습니다만 해외교류를 명분으로
주민의 세금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지,
자치구의 도 넘은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올해 종로구 추경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캄보디아에 한글학교 건립 사업으로
구 예산 1억 3천 700여 만 원 지원이
수록됐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 지난 7월
김영종 종로구청장과 민주당 구의원 4명이
캄보디아 포이펫시를 방문했습니다.

우호도시 결연을 위해 구청장의 지인 초청으로
현지를 방문하면서 한글학교 추진을
기획했습니다.

포이펫시 학교 시설에
비어 있는 공간을 리모델링 해
한글 교육을 종로구가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예산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도 수정됐습니다.

도시 간 자매결연 관련 조례에
교류 사업을 위탁해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기존에 없던 우호도시 예산 지원을
민간위탁으로 바꿔 수정안이 통과된 겁니다.

강성택 / 종로구의원
(민간위탁으로 돌리면
종로구가 올해 처음에만 지원했어도
추후에 어느 민간인이나 민간위탁을 해서
사업을 돌릴 수 있어서...)

시급한 행정도 아닌데
구청이 급하게 조례안을 수정해
예산 집행까지 요청한 건
자치구 예산을 캄보디아에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김은종 / 종로구청 행정국장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가 기본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를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근거를) 두면
(예산 지원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수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결국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과 예산이
한 번에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하기엔
역부족입니다.

(구 예산 1억 3천 이면
관내 결식아동 한 끼 도시락 2만 7천 500개를
지원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미 정부가 해외에 한글학교를 지원하고 있는데
자치구가 나서는 건 도를 넘은
중복 지원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김상철 /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사업을 만들어 놓고
사업 방식을 뒤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위탁사업자에 대한 특혜 심의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유사한 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국가 수준에서 하고 있는데
지자체가 해 버리면 비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결국 캄보디아 도시와 교류 사업을 명분으로
없던 근거를 만들어
시설비 지원을 요청한 종로구나
구민 혈세를 해외로 지원하는데 꼼꼼한 견제 없이
승인한 구의회 모두
주민들의 반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강혜진입니다.

(촬영/편집- 강재훈 기자)

제보 : snews@tb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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