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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강혜진기자]

[앵커멘트]
종로구가 지난 2002년부터
평창동에 쓰레기 차고지를 운영했는데요.
그런데 사유지인 이 차고지를
토지주의 사용승낙 없이
구청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심지어 불법 건축물까지 세워 10년 넘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토지주가 소송을 제기한 끝에
재판에서 종로구가 패소했습니다.
강혜진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기사내용]
종로구 평창동 쓰레기 차고지입니다.

종로구 청소차량이 주차하고
압축기와 각종 청소시설 등을 설치해
생활폐기물 적환장으로 사용한 곳입니다.

2006년부터 종로구와 쓰레기 수거 위탁업체가
이곳 차고지를 관리 운영했는데
모두 불법이었습니다.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불법 건축물까지 세운 겁니다.

2015년 부지를 매입한 토지주는
결국 종로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토지주 A씨 / 음성변조
(거기 환경오염이라던가
수질, 토지, 토양오염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무마시키고 흐지부지되고 냄새나죠.
소음, 진동도 많았는데 그것 자체가 잘못됐어요.)

1심에서 재판부는 토지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피고인 종로구가 무단으로 토지를 점유하고
이득을 얻었지만 토지주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사용한 만큼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겁니다.

무단 점유 차고지는 임야로 원상복구 조치해
현재 빈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평창동 토지 관리인 (음성변조)
(종로구청이랑 소송에서
우리 쪽이 이겼다는 거죠. 이기고 나서
(차고지) 나갔고 콘크리트 다 깨고
원상복구했어요.)

종로구는 1심을 끝으로 항소는 포기했습니다.

당시 청소과 담당이
토지주에게 사용 승낙도 없이 버티다
결국 불법임을 인정한 겁니다.

종로구청 관계자
(그때 당시 차라리
무상 사용 계약서라도 받았으면 되는데
아무것도 받을 게 없어서
소송은 100% 패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끌고 가면
구청만 더 돈 들어가니까...)

종로구는 2006년 김충용 구청장시절
토지 원 주인에게 차고지 사용승낙을 받았지만
2015년 토지주가 바뀐 후 지금까지
현직 구청장은 무단점유를 알고도
묵인하다 결국 구민 혈세만
낭비한 꼴이 됐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강혜진입니다.

(촬영/편집-박우진 기자)

제보 : snews@tb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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