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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사유지 중에서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고시한 이후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
바로 도시공원일몰제인데요.
이 제도 시행이 내년 7월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천혜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달서구에 있는 한 교회 주차장.

이 안에 있는 땅 1천㎡는 도시계획상 어린이공원 부지입니다.

1980년 지정됐는데 38년이 지나도 개발되지 못했습니다.

이 부지는 내년 7월 시행되는 도시공원일몰제에 적용될 전망입니다.

사유재산으로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 진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대구에는 개발을 포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이 열 곳 정도 있습니다.


INT) 최상길 // 달서구 공원2팀장
"보상비가 60억 원 가까이 듭니다. 2년 안에 개발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해제하더라도 주변 아파트 단지 안에 공원이 많고 주변에 공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이후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입니다.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은 구.군이 관리하고 비교적 규모가 큰 근린공원의 매입과 개발은 대구시가 담당합니다.

대구에 있는 근린공원 가운데 내년 일몰제 적용을 받는 곳은 서른여덟 군데입니다.

{ 전면 cg }
cg - in) 학산공원과 장기공원, 상리공원을 포함한 스무 곳은 일몰제를 앞두고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돼 있습니다.

동인1가공원과 이현공원으로 대표되는 나머지 열여덟 개 공원은 개발하더라도 그 효과가 적어 내년에 일몰제 대상으로 분류됩니다.cg - out)


전화인터뷰) 차상호 // 대구시 공원시설팀장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 나름대로 찾고 있는데 일단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공원으로 임차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몰제 시행 이후에는 지가 상승과 같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INT) 박종길 // 달서구의원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면 우선 난개발이 가장 우려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가 허용하는 예산 범위 안에서 공원 일부 부지를 매입해 구 발전에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구시는 일몰제 대상 공원 부지를 모두 매입할 경우 1조2천억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주머니 사정을 감안해 추진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티브로드뉴스 천혜렬입니다.


< 천혜렬 기자 / chr@tbroad.com / 티브로드 보도본부 대구보도국 작성일: 2019-03-13 14:3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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